<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다’항목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하여 판매를 지원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꾸며내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위법이다.
두 번째 예시는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비창업자는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와 반품 항목에 있어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세 번째 예시는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위하여 수퍼바이저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핵심 인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업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을 위해 교육과 훈련, 자문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관련인력이 전혀 없이 이러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면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예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몇몇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업하고만 우대 신용대출 제휴를 맺어 다른 곳과의 차별점인 마냥 광고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확인해보면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동일하게 우대를 해주는 사양이거나 단기 특판을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라’항목인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가맹점주가 원가의 50%를 분담하는 판촉물 행사시, 판촉물 원가는 매입원가에 영업직접비, 판매직접비, 일반관리비,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에 물류비만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두 번째 예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최저 창업비용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해당 근거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이고 실질적인지 정확성 여부도 검증해야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창업비용에 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예비창업자들은 쉽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예비창업자에게 가중되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가며 증액하는 경우 처음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며 “중간에 계약을 엎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없던 걸로 한다면 예비창업자의 손실은 막중해진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은 사실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조심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맥세스컨설팅에서는 ‘제 32기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을 개최해 프랜차이즈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참고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