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소비자 7일 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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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소비자 7일 내 환불 가능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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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SNS를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해 SNS 이용 판매자의 필수 준수사항 3가지와 함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환불규정과 결제방식 등을 설명한다.

SNS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해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SNS를 통해 판매한 재화 역시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SNS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불규정과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두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를 이용한 판매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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