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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산업통상지원부 '상생협력 평가 시스템' 만들기로
박현주 기자  |  fcmedianews@fcmed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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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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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맹점에게 제공하며 일정한 대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갑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른바 좋은 프랜차이즈와 나쁜 프랜차이즈의 구분도 명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상생협력 평가시스템 구축에 나선 배경은

최근 한국피자헛은 피자헛가맹점협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했지만,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한 번 갈등이 시작되면 해결되기까지 소모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 내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나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상생협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인식 차이

산업부가 지난 4월 내놓은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거래 관계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가 분명했다.

   
<사진: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본사는 68.6%가 신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답한 반면, 같은 대답을 한 가맹점은 33.7%였다. 가맹점의 15%는 본사로부터 필수 품목을 강매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제품을 공급받는 이른바 밀어넣기, 불공정 계약 등 본사와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취지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상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수치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를 마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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