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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소송’ 증가
성은경 기자  |  fcmedianews@fc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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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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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작년 23.0%를 기록했다.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중 82건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제기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23.0%로 상승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962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를 나타냈다.

지난해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을 보였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지만 작년에는 2014년과 같은 158건으로 급증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72.0%)으로 집계됐다. 241건(15.4%)은 일부 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작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했다.

지난해 검찰 고발은 역대 최대치인 84건으로 나타났다. 84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257명이었다.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작년까지 총 965건을 고발해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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