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과다..‘독이 든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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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과다..‘독이 든 성배’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8.10.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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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보다는 배달앱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수수료 등 배달 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임직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기 보다는 유통 채널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의 정보 독점·왜곡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MRO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로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식 기반 산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경쟁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 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역시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라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배달 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사와 품질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임직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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