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가맹점주나 가맹본부들을 대리해서 소송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률상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싣는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론 예비창업자, 가맹점주들이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불공정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이혼 변호사
필자가 변호사 개업을 했을 당시엔 여자 변호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가사사건이 많이 들어왔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혼에 따라오는 재산 분할에 따른 승소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혼 변호사로 나를 규정짓는 것은 이르다 싶어 이혼 사건을 지양하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되다
친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점포만 열면 친구 어머님과 동생이 맡아 할 것이므로 운영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솔깃해 사업 구상을 들어보았는데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너무 높았다. 가맹본부 본부장이 대형 신축 빌딩의 지하상가 몰 자리를 소개해 줬는데 권리금이 거의 1억원에 달했다.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자리에 권리금 1억은 무리라고 말렸지만 친구는 뭐에 홀렸는지 가맹본부 말을 믿고 진행했다. 처음 2~3억원을 예상했던 창업 비용은 인테리어 추가 비용, 권리금을 포함해 5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목돈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분쟁 소송에 발을 들인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건이 수임 사건의 70~80%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의 인연
사건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일이 간혹 벌어진다. 4년 전쯤 다니는 병원 원장님의 소개로 이혼 사건을 맡게 됐다. 의뢰인인 김씨는 대기업 임원급 승진을 앞둔 엘리트였는데도 이혼을 겪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마침 친한 의뢰인 중 한분이 OO치킨 가맹점을 여러 개 하다가 관리가 힘들어 가맹점 중 하나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다. 1살난 딸을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점포를 찾고 있는 김씨에게 이를 지나가는 말로 꺼냈는데 대뜸 인수했다.
점포의 매출액 관련 서류들은 확신할 수 있었지만 혹시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우려와는 달리 매출은 증가했다. 그녀는 “일은 너무 힘들지만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2.5배 정도 더 번다”고 한다.
작년 8월에 김씨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다. “배변호사님, 우리 마리아 이혼 좀 시켜 주세요.” 사연인즉, 치킨 집 주방인력을 구하기위해 그동안 고생하던 중 우연히 좋은 필리핀 자매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주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간 마리아(21세)의 한국인 남편이 한국 비자 연장을 볼모로 계속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마리아가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의 갱신이 필요한데 남편은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비자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 필리핀 자매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하라고 설득한 것이었다.
이혼과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연결고리
마리아의 언니는 성격 좋고 무던한 한국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향에 남은 막내 동생 마리아가 눈에 밟혀 형부의 직장 동료인 한국 남자를 소개했고 18살의 마리아는 42살의 한국 남자를 만나 2주 만에 결혼하고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으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타국에서의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친구들과 연락하는 마리아를 사사건건 의심했다.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불륜을 의심했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도박에 빠져 회사도 그만두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참다못한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도망쳐 몇 달간 지냈고 필리핀 친구의 소개로 공장에서 일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다시 언니와 연락이 닿은 마리아는 김씨의 OO치킨 일산 OO점에서 일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마리아의 이혼 판결은 설날 직전 확정됐다. 이제 마리아는 2년 간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혼변호사와 프랜차이즈 변호사, 상당한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인연의 고리가 여전히 연결돼 있었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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